시사 - 경상남도 두 기관장 주민소환(2) 完

도지사 주민소환 못지않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이다. 박종훈 주민소환추진본부는 2015년 9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경남 미래 50년을 개척하고 있다. 반면에 경남교육은 뿌리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다’며 

‘교육감 주민소환만이 모든 혼란과 분열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경남교육 망치는 전교조 교육감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추진본부는 ‘교육감이 진보좌파적 이념으로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고, 교육 공무원과 학생마저 이념투쟁에 동참을 강요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진영의 결집으로 시작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되자 경남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결집도 가시화 되는 분위기다.

보수진영의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2016년 1월 12일까지 50만명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당시 35만 이상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출직 공무원을 퇴진시키는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한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졌다. 이 대결은 두 사람에게는 정치인생이 걸린 일이되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심판’이라는 측면이 강해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성사여부로 금년 총선과 길게는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 총선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으나, 대선에는 사건사고가 많아 주민소환은 잊혀진 듯 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홍준표지사와 박종훈교육감에 대한 소환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는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고 개표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를 일이기에 엄청난 화제가 됬었다 (2016년 09월 26일 주민소환 각하 결정이 났다.)

모든 일이 깨끗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15년 12월 22일 경남도선관위 단속반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호산악회 사무실을 급습해 교육감 상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용지에 대규모 불법서명을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그리고 서명 마감일인 1월 12일 바로 전날 11일 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 중단을 발표했고 그 이유로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벼랑에 선 경남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단 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경남도선관위에 서명부를 내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계속 추진할 수는 있었다. 추가적으로 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추진운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미 5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소환 서명자가 예상보다 많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참여도 또한 높았고 ‘무상급식 폐지’와 ‘진주의료원 폐업’등 비교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화 되었다. 이는 대표에 의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주민들의 직접민주제가 강해졌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역에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이번 경상남도의 경우 도민이 뽑아놓은 일반행정과 교육의 두 수장이 선출한지 1년 반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환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도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다.

그렇기에 주민대표인 선출직은 무엇보다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선출직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직무과정에서도 도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도민들을 대표하고, 많은 도민들이 배우고 따라하며 표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환의 당사자들은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는 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남의 전체 에너지를 서로 화합하면서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소모하고 있는데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